정각스님 / 논설위원ㆍ고양 원각사 주지

  “중국 저편에 Shila란 나라가 있는데 금이 풍부하고 물 맑고 공기 좋아, 한번 간 무슬림은 돌아오지 않는다.” 847년 출간된 후르다드베(Khurdadbeh)의 <제 도로와 왕국 총람>에 실린 내용이다. 한편 1154년 출간된 이드리시(Idrisi)의 <극지횡단 모험가의 산책> 중 “Shila(고려)에 온 여행자들은 좋은 기후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는 표현은 우리 땅에 정착한 처용(處容)이며, 경주 괘릉(掛陵)에 있는 무인상의 존재를 이해케 해 준다.

  7세기 이래 다수의 외국인들이 우리 땅을 찾았고, 여행 기록과 지도를 남겼다. Kaoli, Kao Kauli, Caule, Corea 등의 표기와 함께 길쭉한 섬이며, 반도로 그려진 옛지도를 보며 우리 땅의 형태며 경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심심찮게 들려오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은 산중 출가자에게도 북간도 내지 동해, 독도 지도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게끔 하였다.

  국민이 동해와 독도, 북간도가 표기된 고지도와 문헌, 법령을 수집해 그들 지배논리를 일축함에 힘쓴다면, 정부는 우리 영토를 되돌리고 지키려는 외교적 노력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4일은 강제된 을사늑약의 바탕 위에, 청.일간 ‘간도협약’으로 북방 광대한 영토가 청에 복속된지 100년이 되는 시점이다. 국제법상 100년간 실효적 지배를 하거나, 상대측에서 문제제기가 없으면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한다. 1963년 유엔국제법위원회 연례보고서는 “체결 당시부터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조약이 세계적으로 4개인 바 그중 하나가 바로 ‘을사5조약’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철현 주일대사는 2008년 4월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하였다. 2009년 1월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헤럴드 트리뷴 지(誌)는 “이명박 대통령은 식민지 통치기간에 벌어진 강제징용과 위안부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다”는 기사를 실었다. 잘못된 보도인가. 그렇다면 현 정부는 간도와 동해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와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가. 올 2009년에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개최 예정이기도 하다.

[불교신문 2515호/ 2009년 4월8일자]